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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사사용인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4일 ”저임금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하는 외국인가사사용인정책 확산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와 법무부는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사사용인이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은 채 가정부 등으로 일하는 노동자.
(이 정책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 정부가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새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체류 중이지만 취업엔 제한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유학생 등에게가사, 육아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외국인가사사용인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양산하는 ‘외국인.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우 시가 진행 중인 ‘필리핀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는 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가사사용인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다만가사사용인은 개별 가정이 직접 계약.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6월부터 300가구에 배치 24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특정비자 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가사사용인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가사사용인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직업소개 자격이 없는 플랫폼 업체에 고용계약 알선 업무를 맡겨 논란이다.
서울시는 ‘직업소개’는 6월부터 시작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용계약 알선을 목적으로 구직자.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