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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법조계에선 업무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 지연 해결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법조계는 이들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13일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는 2010년 지드래곤의 콘서트 실황 앨범.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이 ‘법치 수호’인지 ‘인권 침해’인지를 놓고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내란특검에 의해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 여사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을 시사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법조계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입맛에 맞춘 재판부를 따로 구성해 특정 사안을 맡긴다는 발상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찬민·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이라고 자평했지만,법조계에선 '논공행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총 2188명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정치권과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사면 대상에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7일) 오전 8시 25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에 집중된 기존 수사구조를 개편하고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법조계에선 가해자 및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견제할.
